24년 전기차 보조금 최종안 발표 (국고 보조금편)

안녕하세요 2월 6일 드디어 2024년 전기차 보조금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 최종안을 환경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실 예정이셨던 분들께서는 이번 보조금 발표를 정말 많이 기다리셨을텐데요. 사실 지난번 글에 전기차 보조금의 대해 끝판왕으로 설명하고 2024년의 전기차 보조금을 2023년 과 비교하여 예측했던 글을 올렸었는데요.

 

전기차 보조금 종류가 무엇이고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리고 2023년의 전기차 보조금은 얼마였는지에 대해 궁금하신분은 아래 글을 통해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열심히 알아본 글이니 큰 도움이 되실거라 믿습니다. ㅎㅎ

 

23년 전기차 보조금과 24년 전기차 보조금 (국고 보조금편)

23년 전기차 보조금과 24년 전기차 보조금 (국고 보조금편)

 

23년 전기차 보조금 / 24년 전기차 보조금 (지자체 지원금편)

23년 전기차 보조금 / 24년 전기차 보조금 (지자체 지원금편)

 

지난글에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전기차 지원금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크게 세가지로 구분합니다.

 

 1) 국고보조금

 2) 인센티브

 3) 지자체보조금

 

여기서 2번 인센티브는 조금 낯서실수도 있으실텐데요. 보통 인센티브는 1번 국고보조금에 포함되어 설명되니 더 간단하게는 두가지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자체 보조금)

 

자 그럼 이번 글에는 국고보조금 즉, 환경부에서 발표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지자체에서도 환경부에서 발표한 전기차 구매보조금 안에 따라서 줄줄히 지역별로 2월중에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후 지역별로 지자체 보조금 또한 발표가 된다면 그것도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오니 방문하셔서 정보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

 1) 배터리의 1회 충전 주행거리 및 충전속도가 각각 길고 빠른 차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2) 안전점검이 용이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추가 인센티브 제공 및 성능대비 중량이 가볍고 recycle 가치가 높은 배터리를 우대한다.  ※ 여기서 안전점검이 용이한 배터리는 기준 만족시 배터리 안전보조금 으로 지원 예정

 

 3) 사후관리 / 충전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OEM(제작사) 책임을 강화하여, 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보조금을 차등지급한다.

 

 4)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거나 소상공인 및 청년들에게 보조금 지원을 강화한다. 

 

사실 개요만 본다면 2023년과 크게 달라지진 않은거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건가요..?) 우리가 체감하는 차이점은 안전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추가되었다 정도와 배터리 효율 그리고 자원순환성(재활용) 관련된 지수를 새로 설정하여 차등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살표보도록 하시죠.

 

 

 

●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승용차량 

1) 성능보조금 (기본보조금, 국고보조금)

보조금의 가장 기본이었던 성능보조금 단가를 23년 최대 500만원에서 24년에는 최대 4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추가로 주행거리별로 성능 차등을 강화하였는데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중/대형 차량은 1회 충전 주행거리 500km 이상일 때 최대 4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하일때는 주행거리별 차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 요약하자면 중/대형 최대 400만원, 경/소형 최대 300만원, 초소형 250만원 정액

 

2) 인센티브 보조금 (전기차 제조사에 따라 만족여부 상이, 현대/기아차의 경우 대부분 만족)

 - 이행 보조금 : 140만원 (2023년과 동일)

 - 충전인프라 보조금 : 40만원 (2023년 20만원 대비 20만원 증액)

※ 3년 이내에 표준 급속 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하면 20만원 지원, 200기 이상 설치하면 40만원 지원 (제조사의 역량..)

 - 혁신기술보조금 : 50만원 (2023년 20만원 대비 30만원 증액)

※ V2L 있으면 20만원, 고속충전 기능이 있으면 30만원 지원

 

3) 배터리 안전보조금 (추가신설)

 - 20만원 

※ 차량정보수집장치 탑재시 (제조사 확인필요)

 

4) 사후보증지원 (추가 신설, 영업용 차량만 지원)

- 제조사에서 전기차를 10년/50만km 이상 보증시 30만원 추가 지원

 

표로 보기 좋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2024년
지원 기준 (기본가격)	-5,700만원 미만 : 보조금 전액 지원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 50% 지원 -8,500만원 초과 시 : 미지급	-5,500만원 미만 : 보조금 전액 지원 (※ 2023년 대비 전액지원 차량 가격기준 인하)
성능보조금 (국고보조금)	-중/대형 : 최대 500만원 -소형 : 400만원 -초소형 : 350만원 정액	-중/대형 : 최대 400만원 -소형 : 최대 300만원 -초소형 : 350만원 정액 (※ 2023년 대비 100만원씩 감액)
인센티브	-이행보조금 : 140만원 -충전인프라보조금 : 20만원 -혁신기술보조금 : 20만원 ※ 최대 180만원	-이행보조금 : 140만원 -충전인프라보조금 : 40만원 -혁신기술보조금 : 50만원 ※ 최대 230만원
배터리 안전보조금	없었음	- 20만원
취약계층지원	-중/대형, 소형 : 보조금 산정액의 10% 추가 -초소형 : 보조금 산정액의 20% 추가	-중/대형, 소형 : 보조금 산정액의 20% 추가 (차상위계층 중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는 30% 추가)
최대 지원금액 (일반 기준)	- 최대 680만원	- 최대 650만원 (성능보조금 400만원 + 인센티브 230만원 + 안전보조금 20만원)

 

요약하자면 2023년 대비 중/대형 일반 승용전기차 구매를 기준으로 최대 680만원 지원에서 2024년에는 최대 650만원으로 30만원 축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스로는 전기차 지원금을 계속 감액하겠다. 2024년에는 100만원을 축소하겠다. 기사는 많았지만 결국 성능보조금은 약속대로 100만원 축소하였지만 다른 항목 (인센티브, 안전보조금) 에서 추가로 70만원을 작년대비 '더' 지원해줬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결과론적으로 작년대비 30만원가량이 작아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글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 다음에는 24년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글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안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