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차를 바꿀 때가 되어 여러 차를 알아보던 도중 전기차가 눈에 들어와 보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대부분 제대로 설명한 블로그가 없더라구요...
오늘 이 블로그만으로 23년 전기차 보조금 그리고 24년의 보조금 지급 계획에 대해 알아가시고
추후 전기차 구매 예정시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전기자동차 보조금의 종류?
전기차 지원금의 종류는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1) 국고보조금 (국가보조금)
2) 인센티브
3) 지자체보조금
많은 사람들은 1), 3)에 대해서는 들어는 보았어도 2)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잘 모를법도 한게 보통 2) 인센티브 의 지원금이 1) 국가보조금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1), 2) 국고보조금과 인센티브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고 보조금
2023년 | 2024년 | |
지원 기준 (기본가격) | -5,700만원 미만 : 보조금 전액 지원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 50% 지원 -8,500만원 초과 시 : 미지급 |
※ 조건 변경 여지 있음. |
보조금 상한 | -중/대형 : 최대 500만원 -소형 : 400만원 -초소형 : 350만원 정액 |
-중/대형 : 최대 400만원 |
인센티브 | -이행보조금 : 140만원 -에너지효율보조금 : 폐지 -충전인프라보조금 : 20만원 -혁신기술보조금 : 20만원 ※ 최대 180만원 |
- 최대 280만원 ※ 23년 대비 100만원 증액 예정 |
취약계층지원 | -중/대형, 소형 : 보조금 산정액의 10% 추가 -초소형 : 보조금 산정액의 20% 추가 |
※ 조건 변경 여지 있음. |
최대 지원금액 (일반 기준) |
- 최대 680만원 | - 최대 680만원 (지급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위 표를 보시면 23년에는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합쳐 최대 68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뉴스에 23년에는 전기차 보조금 상한이 500만원이다 라는 기사를 보면 엥? 500만원인데 680만원은 뭐지? 라고
궁금하셨을텐데 표를 보시면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추가 보조금이 더해진다는 사실이 누락되어 사람들이
헷갈리셨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받는 전기차 보조금은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합한것을 생각하시면됩니다.
그렇다면 기사로 24년 보조금 100만원 삭감된다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아래 첨부된 이미지를 보시면 기사 말대로 보조금이 기존 최대 500만원 → 400만원 으로 확실히 줄어든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10818672
그렇다면 정말 지원금이 줄었을까요? 아닙니다. 위의 작성된 표를 다시 보시면 '인센티브' 항목을 보면 기존 18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증액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인센티브 조건만 만족한다면, 24년에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보조금은
'보조금' + '인센티브' 모두 더하여 23년과 마찬가지로 최대 680만원을 그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 첨부된 이미지는 환경부에서 배포한 10월 전기차 보조금 24년 계획에 대해 보도설명자료입니다.
위 내용에도 나와있듯 결국 24년에도 23년과 유사한 수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 물론 보조금 / 인센티브 지급 조건 (충전기반 확충 노력 및 보금정책 목표)에 따라 만족하지 않은 차량 (아마 해외 전기차)
의 경우 23년대비 24년 보조금은 줄어들 여지는 있습니다. 이는 24년 상세 정책이 나온뒤 다시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 23년 / 24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았고 아래 차종별 보조금 현황에 대해 자료를 첨부한 후 글 마치겠습니다.
다음편에는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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